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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

[기획재정부]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 논의 - 금일 국회에서 잠정 합의된 추경 관련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의 추진방안을 논의- 주요국 수출통제 현황 등 공급망 영향, 중소기업 상호관세 영향 등 점검 정부는 5.1(목)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고용부·금융위 등 금일 오전 관세피해·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국회에서 잠정 합의되었다. 이를 통해 관세피해·수출기업에 총 25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금융지원 방안이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 더보기
[행정안전부]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스미싱, 검사 사칭 전화 ··· 이것만 알면 '금융 사기' 안 당합니다! - 5월 추천 공공서비스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찐센터’, ‘보호나라’- ‘가정의 달’ 맞아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끼치는 각종 금융범죄 피해 예방법 소개 #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ㄱ씨는 갑자기 ‘대출이 실행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실제 금융사에서 보낸 듯한 자세한 이미지와 인터넷주소가 있었다.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였다. 예전이라면 클릭했겠지만, 얼마 전 아들이 알려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했기에 사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고는, 스팸 차단 앱을 통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었다.# 찐센터 ㄴ씨는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000 검사입니다”라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사의 지시대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한 계좌에 모아놓고.. 더보기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1분기 14개 신규 선정 - 기업별 6천만 원부터 최대 1.6억 원까지 총 18억 8천만 원 지원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수)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24.11월)됨에 따라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채용기업」과 ②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전력망 알박기 물량 1.6GW 배분 - 5월부터 호남권 외 전국물량(1.6GW)을 전력망 이용계약 미체결자 및 신규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배분 예정 전력당국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용량 1.6GW를 4월 28일(월)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공개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여유용량 배분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점검의 후속 조치로서,지난 2월 호남권 336MW 배분에 이어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전국 단위 여유용량 배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4월 28일(월)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 더보기
[국토교통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7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되었다. * 제4차 회의까지 33건 실증특례 부여 및 1건 적극 해석 완료 이번 조치는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출퇴근 전세버스가 .. 더보기
[기획재정부] 5월 개인투자용 국채 1,300억원 발행 계획 -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8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기획재정부는 2025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4월보다 100억원 증액하여 1,3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이 2개월 연속 당초 발행계획 대비 초과 청약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5년물을 전월보다 100억원 확대하여 800억원 발행하고, 10년물은 400억원, 20년물은 1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 ‘25.4월,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실적(억원) : (계획)700, (청약)1,149, (배정)912 표면금리는 4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440%, 10년물 2.700%, 20년물 2.56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59%, 10.. 더보기
[행정안전부] 시대변화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 방향 논의한다 - 4월 24일(목)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개최- 대전환 시대에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관료제 혁신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목)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개최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료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고려대학교 윤견수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우하린 부연구위원 .. 더보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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