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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금년 650억원 펀드 조성으로 기술사업화 가속화 - CVC 스케일업 펀드(500억)·공공기술 창업펀드(150억) 신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조성된 산업기술정책펀드(누적 총 조성액 2조 4,976억원) 중 금년 3개 펀드 조성을 1차 공고할 계획이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스케일업 7·8호 펀드'(각 250억원, 총 500억 규모)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3년부터 조성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6개 펀드(총 3,671억원 규모)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 CVC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서, C.. 더보기
[행정안전부] 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된다 - 재난문자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개최(2.14.)- ▲글자 수 확대(90→157자) ▲중복·반복 발송 방지 ▲문자방송체계 개편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월 14일(금)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기관 :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자 수 확대)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 더보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본격 추진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데이터 공공기관 현장방문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강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2일(수) 15시 10분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듣고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보건의료정보 표준 마련,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5.1.10.)에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올해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주요과제는 ▲국민들이 자신의 .. 더보기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성과 제고 및 운용방식 다양화 - 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정부 기금 외 법령상 설치된 기금 및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을  허용하는 등 공공부문 내 투자풀 위탁 확대- 기금의 중장기자산 투자 확대 유도, 투자 대상으로 달러 MMF(단기금융상품) 및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정부는 2.12일(수)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01년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24년 평잔 기준 61개 기금 및 54개 공공기관이 62.1조원.. 더보기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①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②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제1차 회의 개최-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등 참석- CFE 이니셔티브 이행기준, 참여기업 혜택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산업의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이행협의체인 'CFE 글로벌 작업반'이 2.7(금)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에너지.. 더보기
[행정안전부] 민·관이 안전문화로 하나되다! -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을 통해 29개 기관이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노력- 부대행사로 ‘안전문화포럼’ 개최, 안전문화 활동 발전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2월 7일(금) 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 (장소)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2015년부터 4차례* 체결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수칙 홍보 등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 2015년(15개 기관), 2016년(17개 기관), 2018년(22개 기관), 2023년(23개 기관)  이번 협약에 참여한 29개 기관은 기관별.. 더보기
[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5.2.6.~’25.3.18)- 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앞두고 공개 절차·검사기관 지정 등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①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②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③ 검사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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