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 주행 기반의 지역 시험장 구축 사업 추진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3. 20. 국토 교통부에 「지역 시험장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 「지역 시험장 구축 사업」은 국토 교통부가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자율 차의 상용화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수요에 특화된 중·소규모 시험장 구축에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다.
○ 도의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90억 원은 국비로 지원 받을 예정이다.
○ 무인 셔틀, 이 모빌리티(e-mobility), 자율 주행차 운전면허 제도 연계의
연차별 시험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험 인증 체계, 관제 본부, 실내 및 도로 시험 인증 환경을 구축하여
시험·인증, 교육·적성 검사, 면허 제도 등 강원도 이 모빌리티 산업과 전략적 연계로
지속 가능한 시험장 운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그간 강원도는 이를 위해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과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앞서 지난 3.15. 업무 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 도와 도로 교통 공단은 자율 주행 인공 지능(AI) 및 차량에 대한
시험 인증 시험장 구축을 통한 면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본 사업은 기존의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자율 주행 관련
연구개발 결과물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국토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역 시험장 구축' 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전문가는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 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의 경우
운전자(자율 주행 AI)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체계가 미흡하여
여기에 대한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다.
○ 이에, 향후 자율 주행 차의 면허 인허가와 관련한 도로 교통법상의
시험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여,
도와 도로교통공단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 도에 따르면 미래형 혁신 성장 산업으로 추진하는 이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육성을 위해서라도 지역 시험장 구축 사업은
꼭 선정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 2017. 7. 조성한 이 모빌리티 특화 단지가 위치한 횡성군 지역에 사업 용지를 선정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횡성군, 이 모빌리티 연구 조합, 강원 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험장 구축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원문 출처 :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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