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리랭' 막는다/대리게임 처벌법

 

'대리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게임에서 순위, 등급을 올리기 위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게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대리랭, 대리로 게임을 해주는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대리게임 처벌법이란 무엇인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 사진 출처_ 네이버 법률판 >>

 

 

지난 6월 2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신 게임을 해서 레벨을 높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법 위반사항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대리게임 적발과 제재 건수가 

약 3만 6,000건을 넘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수단은 없었으며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을 토대로 대리게임 적발 시 계정 정지 수준의 제재만 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게임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리게임으로 인해 게임업계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대리게임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이용자 민원 신고,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토대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다른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행사 참여 등은

게임 승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단히 말해, 게임에서 랭킹(레벨)을 대신 올려주는 행위를 하면서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한번쯤 해보신 분이라면 빨리 랭킹을 올리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대리게임은 불법이니 건전한 방법으로 즐겁게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moef.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