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관리 모든 과정, 보다 편리·투명해집니다! 차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뱅재정관리의 모든 과정을 고도화하고,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2005년 구축 이후, 약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재정 12개 분야 74개 업무에 사용되며,

하루 평균 1.1조원의 예산과 5만여건이 지출을 처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의 지방재정 업무가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 변화될 지방재정 업무의 모습

 

<지방재정통계 산출>

지방재정은 통계 수집 대상 범위가 다양하고(243개 자치단체, 405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685개/2,140개 회계, 2,461개 기금) 데이터가 방대(1,300여종) 합니다.

 

정확한 자치단체 세입·세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17개 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오프라인 합동 작동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스템의 기반의 통계 자동 산출로 재정통계를 적시에 활용하고
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방재정 통계 적시 산출 및 가용재원, 재정추이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으로 재방재정 관리가 더 신속, 투명해집니다.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재정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스템 기반으로 통계를
자동 산출함으로써 지방재정 데이터의 정합성 및 적시성이 강화됩니다.

 

국가·지방·교육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범 국가 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243개 자치단체 개별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반영하고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조금 관리>

 

부모·자녀가 같은 집에 살면서 2년간 각자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한 땅을 영농법인에 재임대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 수령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조금 수급 자격과 중복 수급 사전 검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수기 처리하는 지방보조금관리 전자화함으로써 보조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243개 전 자치단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수급 자격을 검증하고 중복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보조금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이원화 관리로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 가중이 해소되고 
국가보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되게 됩니다. 

 

대금청구

◇◇업체는 ○○시청에 납품 물품의 대금을 받기 위하여 정부24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기타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직원이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처리가 늦어졌고, ◇◇업체에서는 언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번 문의 전화까지 해야했죠.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함으로써 기관 방문이 불필요해지고 서류준비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 관련 예상정보의 신속한 검색, 온라인 대금 청구 및 보조금관리 포털 서비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처리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결화 확인, 교부신청 제출, 건별 지출 처리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을 자치단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맞춤형 보조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금포털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023년부터 전국 서비스 시작 예정

 

행안부는 지방재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총 1,700여억원 규모의 3개년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차 년도 구축 국비예싼 8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재정업무 처리와 지방재정 관련 주민 
맞춤형 정보공개 및 서비스가 확대되며,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기재부 차세대 예상회계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의 전체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