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월 1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첫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수)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 저소득층 한시적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국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기준, 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그간 정부는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카드) 등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고,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과의 협조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상품권 수급 상황과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 여부 등
지역 여건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부산 지역 등 49개 시·군·구 사용 예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예) 생년 뒷자리에 따른 5부제, 거주 아파트 단지별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4월1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첫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