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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

[기획재정부] 농수산물, 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안정에 총력 산불 피해 농가 신속 지원·농산물 수급영향 최소화 - 식품·외식 가격 인상시기 이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 업계와 지속 협의 - 농수산물 가격 안정,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내주 발표- 경북 의성 등 산불 피해 농가 신속 지원,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적기 대응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28(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해 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②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③ 민생 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기재부(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공정위, 국토부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식품·외식 등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언.. 더보기
[국토교통부] K-드론 경쟁력 높인다 ··· 국산화·기술력 우수사업자 인증제 시행 - 6월부터 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고 ··· 드론 사용 사업자 누구나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지정절차, 평가기준, 지원내용 등 규정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공고 : 6월(30일간 공고) ⇒ 서류 및 현장평가 : 8~10월(90일) .. 더보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시민안전 지키고, 지역경제 살린 우수 지자체 선정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73개 우수기관 선정 □ (서울시 중구)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확보서울 A아파트 화재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으로 출동하였으나, 경비원이 부재거나, 신고자 연락이 닿지 않아 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 중구는 출동 경찰이 무선 리모컨으로 공동현관을 개문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민관 협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스템을 도입, 시민 안전 및 범죄 피해자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 (인천광역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에 대응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인..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현황과 다각적 지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4월 1일(화) 13시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현황과 다각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지원 체계와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홍강의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섭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는 '기조 강연'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신 지견 강연이, 2부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달장애거점병원 현황과 향후 과제 ▲국..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규제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 '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0~21(목·금) 양일간,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IT 등 주제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팬더믹과 기술·안보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新통상규범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션별 법률 전문가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과학자, 사내변호사들이 ▲경제 안보와 新통.. 더보기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건의과제 포함 11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24.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마련주요 내용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등 소.. 더보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②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 더보기
[행정안전부] 생활 속 어린이 안전수칙, 게임으로 재밌게 익힌다 - 어린이에게 친숙한 게임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 홍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게임을 활용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먼저, 많은 어린이들이 즐기는 차량주행 게임(넥슨社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카트라이더:드리프트')을 통해 교통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모바일)에서는 3월 17일(월)부터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아이먼저' 캠페인*을 게임 내 알림 배너 및 아이템을 활용해 홍보한다. *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카트라이더 : 드리프트'(PC)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 앞 안전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 일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