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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

[국토교통부] 전세금 당장 못준다는 집주인, 믿고 이사해도 괜찮을까? "전세 있냐구요? 있다못해 넘치죠,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집이 더 많아요." "이제 곧 전세기간 만료인데, 제 전세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요즘 종종 부동산에서 들려오는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듬에 따라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도 구했고, 전세 계약 만료기간도 끝났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당장 어렵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입자를 구해서 꼭 돌려주겠다고 믿어달라는 집주인. 믿고 이사했다가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마세요! 내 소중한 전세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을 국토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전세계 유일무이, 한국에만 있어요.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계약형태로, 주택가격의..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마스크 700만장 생산 규모 필터 출고조정명령 - 도레이첨단소재 생산 물량 5.7톤과 해외 수입 물량 4.5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섯 번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출고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규모는 도레이첨단소재가 생산한 5.7톤과 해외에서 수입한 4.5톤, 총 10.2톤입니다. 이 멜트블로운은 재고 부족으로 생산 중단 또는 감소를 호소한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되며, 이것을 통해 약 700만 장의 마스크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5.7톤의 멜트블로운을 공급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달 31일 하루 13톤 규모로 양상체제를 갖추고 본격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생산 물량을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량 공급하게 됩니다. 수입 물량의 경우 지난달 26일 2.5톤이 처음 공급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다음 주에도 5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기획재정부] 영구? 국민? 행복? 공공 임대주택 유형 통합 영구? 국민? 행복? 복잡한 임대주택, 알기 쉽게 하나로! 영구주택·국민주택 그리고 행복주택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유형이 다양하고 제도가 복잡해 헷갈리셨죠? 이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입주자격과 소득 기준도 통일됩니다. 소득·자산요건 등이 달랐던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우선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사는 곳에 따라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지역사회와 거주자가 단절 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이 다르던 이전과 달리 단지별 공급호수의 50%는 장애인·유공자·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지원해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더보기
[행정안전부]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공명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 외교부·법무부·행안부 「대국민 담화문」발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 2020.4.2.(목)~4.14.(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 드리기 위함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기요금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금액은 총 730억 원!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 지역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4월~9월 청구요금인 6개월분의 전기요금이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월 최대 60만 원)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신청.. 더보기
[국토교통부] 나만 알고싶은 청년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나만 알고싶은 청년을 위한 꿀 TIP🍯 월 최대 28,600원 마일리지 적립, 한달 12,246원이나 아낄 수 있는 방법은?!​ 2020년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개선됐습니다. 편의증진, 마일리지 확대, 참여지역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비를 약 17%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청년 곁으로 다가갈 광역알뜰교통카드 많이 애용해주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나만 알고싶은 청년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나만 알고싶은 청년을 위한 꿀 TIP🍯월 최대 28,600원 마일리지 적립,한달 12,246원이나 아낄 수 있는... blog.naver.com 더보기
[보건복지부] 4월 1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첫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수)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차상위.. 더보기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 지방공공기관도 임대료 감면 등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지역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 감면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월~8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영구·국민·매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