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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거쳐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더보기
[국토교통부] 데이터 경제 시대,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 - 데이터안심구역 내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더보기
[국토교통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 9월 27일 금융업계 대상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서비스** (실버스테이)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 더보기
[국토교통부] 가족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클래식 음악회 열린다 - 9월 21일 저녁,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도심 속 야외음악회- 다가오는 가을, 군문화 페스타, 어린이 아트페어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어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지휘자 김성진)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 (협주) 김현서(어린이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협연) 스텔라 장(가수), 임선혜(소프라노), 존 노(테너..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 9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공 정보 :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 더보기
[국토교통부] 더 나은 삶을 위한 똑똑한 도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 열린다 - 9월 3일부터 3일간 스마트시티 분야 전시, 비즈니스, 콘퍼런스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개.. 더보기
[국토교통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용산기지 체험 기회 열린다 - 버스로 떠나는 용산기지, 9월 12일부터 재개- 일반인 참가신청 8월 20일~29일, 10일간 용산어린이정원 인스타그램 접수- 자연,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2024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오는 9월 12일부터 재개한다.* '19년 총 41회 실시 2,648명 참여(일반 신청자 12,759명, 경쟁률 6:1)용산기지는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1904년 일제 군용지로 강제수용된 이후 일본군·미군 등 외국 군대 주둔으로 국민들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참가자들이 기지 내 자연과 풍경을 체감하고 역사·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주요 지점에 하차하여 전..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정부는 '24.7.25일(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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