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생활 속 안전제도 개선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 제도개선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활발한 제도개선 활동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 개선완료 348개(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22년, 실내 안전유리 흩어짐방지 기준 신설’21년 등) - 올해 6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 더보기 [행정안전부] 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 보강 -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국민안전 강화, 스타트업 해외진출, 원전 수출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민생분야 보강 - 48개 부처 일괄 직제개정 연내 마무리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기능쇠퇴, 업무량 감소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각부처 정원의 1%(5년간 총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자원(인력 풀)을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올해 통합활용정원제도로 운영되는 인력은 1,098명이다. 특히, 이 중 296명은 12월 중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