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이행력 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되찾고 30년 넘은 악취민원 해결했다 - 행정안전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우수 지자체 7곳 선정 # 고양시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한다! (소송을 통한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해결) □ 대곡역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통행 곤란, 주민 불편이 발생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했으나 국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철도공단 소유부지)이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 고양시는 그동안의 도로 부지 관리 경과(1997~2018)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는 2017년 12월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화해권고결정이 이뤄지고 고양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