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1,227건 결정
-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 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 결과 : 가결 1,227건 + 부결 404건 + 적용제외 221건 + 이의신청 기각 109건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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