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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5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 당면 현안 해결에 부처간 협업 및 총력 대응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오는 1월 8일(수)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정부 업무보고는 1.8(수)~1.14(화) 동안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위주로 권한대행과 각부처 장차관 간 보고 및 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정(안)분야보고기관주제1차(1.8 14시, 水)경제 Ⅰ산업·중기부, 공정·금융위(4개 기관)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2차(1.9 14시, 木)외교·안보외교·통일·국방·보훈부(4개 기관)북핵, 美 新정부 출범 등 .. 더보기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 정부는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17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였다.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두었다.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20'21'22'23'24'25■ 예산총계(일반+특별)■ 상반기 예산배정427.12.. 더보기
[보건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적극 발굴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발굴(11.25.~1.17.)-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 1종 추가(46종 → 47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5일(월)부터 내년 1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20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더보기
[기획재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최근 물가 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 -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지속 -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 - 물가·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정책 대응방향 1_ 생활·밥상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원가상승 압력완화 ① (할당관세 적용) 먹거리·산업원자재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 ③ (수입 과세환율 인하)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 비용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