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