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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편의점 GS25, CU가 위기임산부 위해 발 벗고 나서다 - 기업 사회공헌 일환으로 전국 GS25·CU 편의점에 위기임산부 1308 홍보물 게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2일(목)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GS25((주)GS리테일), CU((주)BGF리테일)와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 더보기
[보건복지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지급' 준비 상황 점검 -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4년 7월 기.. 더보기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더보기
[보건복지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정책, 직접 제안하세요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8.12.~9.1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보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 중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2024년 8월 12일(월)부터 9월 19일(목)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 더보기
[보건복지부] 치매가 친숙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2024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48개 선정 - 우수 선도사업 선정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3일(화)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도치매안심센터서울(8)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부산(1)부산진구광주(3)동구, 서구, 남구대전(1)서구경기(6)고양시 일산서구, 군포시, 이천시, 화성시, 광명시, 오산시강원(1)정선군충북(4)청주시 청원구,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충남(4)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전북(7)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전남(7)고흥군, 광양시, 담양군, 순천시, 영광군, 장성군,.. 더보기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협의, 검토할 사항을 마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16.)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 더보기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 회의 개최(7.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 더보기
[보건복지부]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넓힌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수)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 활용하던 번호로서, 지난 1월 2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7.3. 시행)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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