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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 ('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 더보기
[국토교통부]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 안전도평가 결과, BMW i5·벤츠 C300·기아 EV9 등 6개 차종 종합평가 1등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 안전도평가 누리집( www.kncap.org)을 통해 수시 공개하였다. * 전기차 6종 :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 더보기
[국토교통부] 기술형 입찰,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 전산화로 서류 제출 60% 이상 감소 ··· 중·소규모 공사 심의 기간도 단축(10일→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하여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2일(화)부터 12월 22일(금)까지 행정예고 한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더보기
[국토교통부] 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 7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 효과적인 대응 방향성 모색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은 12월 7일(목)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 더보기
[국토교통부]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②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 더보기
[국토교통부] 올해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 인공지능(AI) CCTV·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수상작 발표 ··· 22일 스마트건설 EXPO에서 시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① 안전관리 분야 : 국토안전관리원 ② 단지·주택 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도로 분야 : 한국도로공사 ④ 철도 분야 : 국가철도공단 ⑤ BIM 분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 더보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 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 ~ 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20년 1.1조원 → ’22년 1.4조원(27%↑) **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 더보기
[국토교통부] 국가기본도 새롭게 쓰고 국민에게 알린다 - 11월 1일 법률 토론회 개최 ··· 새로운 국가기본도 정의 위한 개정 논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3.11.1(수) 14시~16시 / 수원컨벤션센터(수원 광교) 회의실 202호, 203호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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