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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한다 - 27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전국 22,690개소 대상으로 합동점검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 더보기
[국토교통부]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드립니다 - 20일 청주에서 '24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 '23년 사업 준공식도 열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KCC, (주)코맥스, KCC신한벽지(주), (주)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더보기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최신 위성지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 14일부터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 제공 ··· 국토정보플랫폼 기능도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 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수십 미티 → 2m 이내) 해상도가 향상되어(2m→0.5m)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존재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_(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 더보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 공사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사계약 내용을 개선·보완··· 23일 지자체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①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② 설계변경 및 ③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①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 더보기
[기획재정부] 경제회복 온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15.7조원(65%) 집중 투입 - 최상목 부총리, 춘천-속초 철도건설 현장방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점검 -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를 통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9일(금) 오후 현장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1월 16일(화)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철도건설 7공구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춘천-속초 구간이 수도권과 강원북부권을 연계하는 철도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이동 편의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고금리·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에 공공부문이 .. 더보기
[국토교통부]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 더보기
[국토교통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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