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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더보기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기금 대출한도 상향·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 더보기
[행정안전부]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합동단속,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 더보기
[국토교통부] 목조건축의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찾는다 - 12일 국건위-국토부-산림청,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엄 개최 국내 목조건축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12일(목) 오후 배재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생중계(pcap.mlive.kr)로 동시 시청 가능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네 개의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자와 설계자 등 목조건축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한다.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과 「목의 건축_도시목조건축의 꿈」, 「콘크리트에서 목조로의 전환을 위.. 더보기
[국토교통부]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 더보기
[국토교통부]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3」개최 -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관심과 지지 당부 - 재건 협력을 포함하여 전 세계 프로젝트 소개 및 수주의 장 - 9월 19일부터 2일간 24개국 장·차관 등 고위급 주요 발주처와 인프라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9일부터 2일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3」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GICC는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정보와 해외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누적 300억불 규모의 실질적인 .. 더보기
[국토교통부]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집적 - 연구개발, 생산, 기업지원편의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 (면 적) 1,185,971㎡ ▪ (사 업 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 ▪ (유치업종)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 ▪ (사업시행자 및 기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023년 ～ 2027년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청양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 예시 : (디딤돌)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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