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한-국제통화기금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추진전략 논의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12월 14일(목) ~ 15(금) 양일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디지털 화폐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 가상 자산 규제방향,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 더보기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게임 분야 수출애로 해소에 나선다 - 관계부처·기관 합동 게임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하 '지원단')이 게임 분야 수출애로 해소에 나섰다. 지원단은 11월 30일 글로벌게임허브센터(판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게임 분야 수출기업을 만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일시·장소 : '23.11.30.(목) 14:00~15:30 / 글로벌게임허브센터(판교) ○ 참석자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나성화 부단장 주재), 문체부, 콘진원, 코트라, 중진공,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 업체 ○ 주요 .. 더보기
[기획재정부]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복표발매중개죄) -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및 홍보 강화 지난 10.26.(목)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 더보기
[기획재정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등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 확산을 위해 공동성명 참여국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의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 우리나라는 11월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서 승인·2022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지지 표명 [ 공동성명 주요내용 ]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더보기
[기획재정부] 중소기업기술마켓, 통합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등 제2의 도약 추진 - 11월부터 중소기업기술마켓에게 공공기관에 판매 가능한 기술 한눈에 비교 - 기술개발, 정책금융, 해외 진출 등 중소기업에게 원스톱 지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 구매실적 대폭 향상('22년 1,579 → '27년 1조 1,000억원, 6000%↑) 기획재정부는 11.2.(목)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하였다. * 기술마켓 : 공공기관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심의하고 인증을 거쳐 구매하고, 기술개발, 정책금융, 해외진출, 디자인, 인력 분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 우선, 기존 3개 분야(SOC·에너지·ICT)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술마켓 플랫폼.. 더보기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로 에스케이(SK) 증권승인, 기후사업에 총 7.4억불 지원 결정 - 제37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주요 결과 제37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10.23(월)부터 10.25일(수)까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에스케이(SK)증권을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한 인증기구** 승인과 15건의 사업 승인, 2024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Green Climate Fund: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기후 기금으로 인천 송도에 소재 ** 녹색기후기금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성과 현지 이해도가 높은 기관·기구를 인증기구로 지정한 후 인증기구를 통해 사업 개발 및 추진 이번 이사회 승인을 통해 에스케이(SK)증권은 국내 기구로는 산업은행(KDB).. 더보기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 10월 18~19일 멕시코시티,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토론회(포럼)」 개최 기획재정부는 10월 18일(수)~19일(목)(현지 기준) 멕시코시티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토론회(포럼) (Korea-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novation and Trade Forum)｣을 개최한다.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포럼)는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이(e)-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우리기업이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중심으로 개최.. 더보기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금(GCF), 한국의 3억불 공여를 포함해 2차 재원 보충에 총 93억불 조성 - 녹색기후기금(GCF) 고위급 공여회의 개최 녹색기후기금(GCF*)은 10.5(목) 독일 본에서 열린 고위급 공여회의에서 2차 재원보충** 결과 총 93억불이 조성되었음을 발표하였다. * Green Climate Fund: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설립된 세계 최대 기후기금으로 인천 송도에 소재 ** 회원국 정부 등으로부터 공여를 약속받는 재원 조달 절차로, 녹색기후기금은 과거 두 차례 재원 조달을 통해 총 203억불(초기 103억불, 1차 재원보충 100억불)을 조성 동 회의는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보충 과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 공여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