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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23.9.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9.2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이 지침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 신설되는 지침(안)은 우리 외국환거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기획재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혁신역량기반협력단지(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5년간 2.2조원 집중 투자 - 기업형 벤처 투자시(CVC)의 외부 출자)40%→50%) 및 해외투자 비율(20%→30%) 완화 - 생명(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혁신역량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 입주 첨단산업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9월 18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1일 발표한 「첨단산업 국제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클러스.. 더보기
[기획재정부] '23년 2분기 총소득 △0.8% 감소, 근로소득 증가(+4.9%), 이전소득감소(△19.6%) - '23.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23.2/4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의 소득 증가(+12.7%, 역대 최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 지원금** 효과 소멸 등으로 총소득이 △0.8% 감소하였다. 양호한 고용흐름으로 근로소득이 견조하게 증가(+4.9%) 하였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긴급생활지원금 효과 소멸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감소(△19.6%)하여 전체소득이 감소하였다.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02.8 (사업)92.7 (이전)71.8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1,0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최대 100만원) 1분위는 사업소득의 큰 폭 증가에도 근로·이전소득 감소로 총소득이 소폭 감소하였다. 5분위는 근로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사업·이전소.. 더보기
[기획재정부]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청년 고용현안, 지역 빈일자리 대응방향 논의 - 제8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최근 고용동향 점검, 청년 고용현안 논의 -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지원 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8.10(목)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열어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① 7월 고용동향 : 7월에도 고용률·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최저 수준으로 우리 고용시장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작년 기저효과 및 제조·건설 고용둔화 지속, 이례적인 기상여건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21.1만명)은 감소하였다. 정부는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② 청년 고용동.. 더보기
[기획재정부]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 - 방기선 1차관,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시행 금일 새벽(한국시간 8.2일 06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미국의 재정악화 예상,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AAA → AA+)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였다. * 기재부 차관보(주재),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참여 아울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내 금융·외환·채권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각별히 경계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 더보기
[기획재정부] 이달의 협동조합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사회적협동조합 동물병원으로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기획재정부는 '23년 7월의 협동조합으로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한 진료로 반려인의 부담 경감과 신뢰도 제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등으로 지역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한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은 공적 의료보험 영역이 없는 동물 의료 분야에서 반려인과 수의사가 함께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고 진료비 부담은 낮추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동물병원을 만들고자 설립했다. 2,458명의 소비자조합원 포함 직원·후원자조합원 등 총 2,501명이 약 5.8억 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려동물도 가족과 같은 .. 더보기
[기획재정부] 지속적인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 약속 -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2030자문단 및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 2030자문단이 제안한 일자리 등 정책과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 - 청년인턴의 직무역량 향상 및 정책참여 적극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월 18일(화) 15:30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및 청년인턴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재부 등 9개 부처에 시범적으로 설치 및 운영(’22.11월)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입사한 기재부 청년인턴 22명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청년세대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방기선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정부는 청.. 더보기
[기획재정부] 외국 금융사 참여·실시간 전자중개 도입으로 보다 선진적인 외환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기획재정부는 '23.7.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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