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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 양산부산대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울산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법」 12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6일(월)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예약 및 접수, 검진(진료)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아동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검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 더보기
[보건복지부]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 -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10.9~10.20)' -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마음건강 댄스챌린지' 진행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9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를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 홍보사업을 수행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관점에서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물리적 투자뿐만 아니라 정서적 투자,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정신건.. 더보기
[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더보기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 - 의료접근성 확대 위한 시범사업 지침 보완 논의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더보기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더보기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 돌봄 필요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6개 시·도(14개 시·군·구) 추가 선정 - 총 16개 시·도(51개 시·군·구)에서 돌봄,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 통합 제공 -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46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더해 6개 시·도(1차 선정지역과 중복 포함)14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5.. 더보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수립·발표 - 100병상 이상 병원은 시·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더보기
[보건복지부]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 방문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 참여 시설 수요조사(8.3~8.1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일(목)부터 8월 10일(목)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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