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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복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지난 10년,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 서비스 수급자 대폭 확대 - 위기가구 발굴 이후 공적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14.2.26) 발생 후 10년이 경과 한 2월 26일(월),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 더보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 현장 모니터링으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9일(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2024.1.31.기준) 하였다. * CCTV 미설치 동의(6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04개소)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더보기
[보건복지부]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 외모, 장애 등에 대한 편견 방지 및 타인에 대한 존중 인식 함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화) 삼성복지재단(대표이사 김성원)에서 연구·개발한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어린이집에 배포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삼성복지재단은 1989년에 설립되어 지난 30여년 동안 70여 개의 삼성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 배포는 삼성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확산에 동참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외모, 장애 등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더보기
[보건복지부] K-뷰티 체험·홍보관 확대, 중소 화장품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지원 강화 - K-뷰티 체험·홍보관 '뷰티플레이' 2호점(홍대점) 개소 2024년 2월부터 국내 최초 오픈형 뷰티체험 공간으로 명동에서 운영 중인 「K-뷰티 체험·홍보관(별칭 '뷰티플레이')」을 홍대점(2호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뷰티플레이 명동점(1호점)은 2021년 10월 개소 이후 약 1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그 중 약 2만 명이 뷰티 체험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체험객의 68%인 1만 3천 명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해외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 메이크업 체험, 피부진단,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또한 명동점 개소 이후 2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유망 중소 화장품기업들이 뷰티플레이를 통해 제품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특히 품질·제형 등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용.. 더보기
[보건복지부]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로'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본인인증 수행* 간편인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활용 동의 신청인·가구원 정보 입력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더보기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현장 방문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장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 더보기
[보건복지부] 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2024.1.1.~2026.12.31.)한다고 발표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환자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34% 이상(기존 30% 이상) 등 **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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