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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 총력 - 2.23.(금), 행안부 차관 주재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총력 대응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3일(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 더보기
[행정안전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의견 논의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보행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6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보행안전 분야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행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정책과제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보·차도 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운전자를 포함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노.. 더보기
[행정안전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불편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2월 한 달간 접수 - 우수 아이디어는 장관표창,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 정책에 반영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사례에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소통24(http://sotong.g..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발생시각 : ‘24.1.1.(월) 16:10 / 규모 : 7.4 (일본 기상청 7... 더보기
[행정안전부] 민간이 참여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 기관의 재난관리실태를 「실적과 역량」에 초점을 맞춰 2024년 평가 본격 실시 - 공모를 통해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 선정·위촉,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단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현재 338개) 대상으로 1월 22일(월)부터 '2024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재난관리(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등 재난예방조치 및 재난발생·우려 시 응급조치 등 수행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 더보기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 더보기
[행정안전부]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 금지 - 정당활동 자유 보장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협력 강화 □ 학부모 A씨는 지난 학기 아이와 함께 등하교하는 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때문에 아이에게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다. 다음 학기에는 우리 아이 학교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 대학생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에 현수막이 3~4개씩 걸려 있고,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항상 조마조마했었다. 이제는 2개까지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인것 같다. ..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 8개 중앙부처, '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ㄱ'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기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원마을 여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ㄴ'군은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위해 KTX△△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청년 세대가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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