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 8개 중앙부처, '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ㄱ'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기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원마을 여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ㄴ'군은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위해 KTX△△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청년 세대가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4년도 공모지침은 28일(목)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은 교육부 추가 참여로 '23년 7개에서 8개 부처로 늘어났고,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 지원사업(18개): 행안부 2, 교육부 1, 문체부 1, 농림부 2, 복지부 3, 국토부 2, 해수부 2, 중기부 5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지원대상은 7개 道(수도권‧제주도 제외) 소속 기초지자체이며, 
  ’23년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원서 중 2～3건을 평가하여 국토부 접수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이 되면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신속 수립 지원, 67개 규제특례 등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까지
연계·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년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