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3가지 방안 제시
① 선제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②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③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해소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0.22(금) 11:00(한국시각),
화상으로 개최된 '21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의장국 : 뉴질랜드)에 참석하였다.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 참여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인사가 참석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방안(1세션)」, 「재정정책 및 예산관리를 활용한 해결방안(2세션)」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 위기, 기후변화 등 급변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APEC 차원의 협력과제인
세부(Cebu) 실행계획*의 새로운 이행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15년 재무장관회의(필리핀, 세부)에서 채택, ‘포용적 경제건설’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행계획

 

[ 세션셜 주요 논의내용 ]

1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거시·재정 정책을 소개하고, 
디지털화,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포용 성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2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예산 지원,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 
미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측 발언내용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1세션에서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① 선제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②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③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해소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① 첫째,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진전된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경제·사회 구조전환을 가속화할 시점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② 둘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환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취약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전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③ 셋째, 코로나 위기의 충격으로 심화된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자유무역질서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복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배분 보장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등 민간의 자생력 촉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언급하였다. 

 

[ 평가 및 대응방향 ]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코로나로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며,
앞으로 정책수립과 운용 과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부의 핵심정책기조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과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주요 정책내용을 적극 알리고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APEC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번영 및 경제협력 강화와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