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접수 실시

- 1~2월 집중접수 실시, 2023년 예산안 반영 추진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2월 두 달 간 국민제안을 집중접수하고 제도홍보를 실시합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총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되어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 (‘19)38개, 928억원 → (’20)38개, 1,057억원 → (‘21)63개, 1,168억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2월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안 가능  
  다만,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  

**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 수여,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기념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더불어 청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동도 실시하여 보다 심도 깊게 의견을 청취하고, 
각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현장 인터뷰 또는 실시간 화상 간담회 등 방법으로 실시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노력도 병행 추진합니다. 

국민들의 주제 공모* 및 투표**를 거쳐 선정된 
① 부동산 정책, ② 저출산 극복, ③ 공교육 정책 에 관해 
홈페이지 댓글토론이 진행 중이며(1.5. ~ 2.9.), 
* 전문가 및 일반국민 총 550여건 응모(9.6.~10.8.)
**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 1,345명 참여(10.18.~29.)

작년 11월부터 실시 중인 부처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댓글토론도 
올해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17개 부처, 40개 주제를 7차로 나누어 토론 실시중  
  (1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외지역 과학인재 발굴·육성 등 6개 주제  
  (2차) 고용노동부 – 청년 직업체험 방식 다변화 등 6개 주제 등

 

한편, 집중접수 기간동안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공공·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정 기간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밀집지역에 옥외 광고를 병행 실시하고, 
사업제안이나 제도홍보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등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추진 일정

사업제안 및 사업숙성 (1~5월)	▶사업제안 집중접수(1~2월) * 3월 이후 접수된 제안은 '24년도 예산안 반영 검토 ▶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및 사업숙성(3~5월) * 적격성 검토(3월), 지원협의회 논의 및 토론회(4~5월) ▶각 부처 예산안 요구(5월말)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6~7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6월) ▶선호도투표(7월)
정부예산안 반영 (~9월)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6~8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9월)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12월)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