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산·울산·경남이 하나로!

-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설치됐습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도 가능합니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 촉진이 기대됩니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 조성,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한 권역 전체 산업역량 확보,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한 부산·울산·경남의 발전전략으로 
지난해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주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19일 체결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으로 
30개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정부는
사업 재원 확보, 선도사업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됩니다. 

부울경은 투자재원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이 기대됩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cienews/22270494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