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5년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동향
- 미국·중국·유럽연합 주요 수출시장 16.2% 크게 증가- 안전, 에너지 효율, 화학물질 규제 증가 기인 역대 최고(2,195건) 【총괄】'25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2,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2,009건) 9.3% 증가한 수치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이어가고 있다. 미국(208 → 229건) 중국(100 → 127건), 유럽연합(44 → 53건) 등 주요 3국의 규제도 늘어 16.2% 증가 추세를 보였다. * ’25.6월 WTO/TBT 통보문(건, %) : ‘23.1~6월 2,053(+6.7) → ‘24.1~6월 2,009(△2.1) → ‘25.1~6 2,195(+9.3)【수출시장】미국은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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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 '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14개 신규 사업자 선정- 누계 84건 지원 → 2.7조 원 투자 유발 및 연간 1,074만 톤 탄소감축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설구축 1,309억 원, 연구개발(R&D) 212억 원「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이하 '융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기업(중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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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접근을 더하다
-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28일(수)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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