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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에 '경기 수원시' 선정 -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 장관상은 종로구·파주시 등 8개 지자체 ··· 15일 시상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시상식이 오는 7월 15일(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통령상은 경기 수원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가 각각 수상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하여우수 지자체에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대통령상 수상 예정인 경기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25년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동향 - 미국·중국·유럽연합 주요 수출시장 16.2% 크게 증가- 안전, 에너지 효율, 화학물질 규제 증가 기인 역대 최고(2,195건) 【총괄】'25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2,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2,009건) 9.3% 증가한 수치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이어가고 있다. 미국(208 → 229건) 중국(100 → 127건), 유럽연합(44 → 53건) 등 주요 3국의 규제도 늘어 16.2% 증가 추세를 보였다. * ’25.6월 WTO/TBT 통보문(건, %) : ‘23.1~6월 2,053(+6.7) → ‘24.1~6월 2,009(△2.1) → ‘25.1~6 2,195(+9.3)【수출시장】미국은 자동차 ..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 '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14개 신규 사업자 선정- 누계 84건 지원 → 2.7조 원 투자 유발 및 연간 1,074만 톤 탄소감축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설구축 1,309억 원, 연구개발(R&D) 212억 원「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이하 '융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기업(중소 10,..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걱정 뚝! 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 개시 - 현재 113만 가구 바우처 지급 완료 ··· 연말까지 130만 가구로 확대- 미신청·저사용 가구에 주기적 홍보·안내 등 사각지대 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민감계층에게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해 기후민감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동절기와 하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하여 기온에 따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지원 단가 금액 전체를 7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행정복지..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사례로 답을 찾다 - '23 - 24년 국내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결 과정 담은 사례집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명하고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한 과제들을 엮어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을 발간한다.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업 투자 애로사항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한 총 105건의 투자 애로사항 중 42건을 선정해 유사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은 기업이 겪는 다양한 투자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인허가, 재정·세제 등 5가지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업이 유사 사례를 쉽게 찾..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교류의 장(場)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최 - 한-네 양국의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생 교류-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재학생 대상으로 현지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교육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네덜란드 양국간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및 교류의 장(場)인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이하 한-네 아카데미)」를 네덜란드에서 6.16부터 6.20(현지시간)까지 5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6개 반도체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50명이 ASML,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에인트호번 공대, IMEC를 방문**하여 전문가 특강, 팀 ..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심동행,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6.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통합 이용가능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 에너지 요금 걱정으로 에너지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접근을 더하다 -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28일(수)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