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무당국, 마약과의 전쟁 선포 재정당국,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

- (국방)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군 복무여건 개선 지원
- (보훈) 보훈부 승격에 걸맞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일류 보훈체계 실현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24(월) 14:00 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점 투자분야 중 하나인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23.4.24.(월) 14:00~16:0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7층 국제회의실  ◇ 주요의제 : 국방, 치안, 보훈 등 국가 기본기능 수행 강화 방안 논의 ◇ 참 석 자 : (기 재 부) 제2차관, 예산총괄·사회·행정예산심의관, 재정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법무부 차관, 경찰청·보훈처 차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최 차관은 최근 경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24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을 재차 강조하였다. 

 

[치안]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에 중점 투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 등을 제언하였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며, 
* 마약 단속 현황 : (‘14) 9,984명 → (’18) 12,613명 → (‘22) 18,395명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23.4.18)을 언급하면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유통 사전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였다. 

최상대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인프라 확충,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조력 확대 등도 논의하였다. 

 

[ 국방 ]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지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戰 장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등 現 안보상황과 주요국의 군비증가율, 국방비 결정구조를 비교 설명하며
국방비의 탄력적 투자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방위사업청 차장은 2024년 국방분야 중점 투자방향으로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3축체계 구축, 군구조 및 교육 훈련 혁신, 
국방 R&D 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등 국방투자 혁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보훈 ] 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존중하는 일류보훈 실현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훈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령 및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안전망 강화, 의료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제언하였다. 

보훈처 차장은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 이후 62년만에 국가보훈부가 승격·출범함에 따라
높아진 위상만큼 일류보훈 실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차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