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
('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 (정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지자체) 11개 시·도, 15개 시·군
  (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특화단지에
지정('23.7.10)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 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용인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23.10.19)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