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1,227건 결정
-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 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 결과 : 가결 1,227건 + 부결 404건 + 적용제외 221건 + 이의신청 기각 109건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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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데이터 경제 시대,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
- 데이터안심구역 내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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