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미(美) 관세조치, 우리 정치상황 관련 각국 동향 점검

- 최상목 부총리, 재경관 영상회의 개최하여 주재국 동향 청취
- 국가별 추가 관세 유예로 상호관세 충격이 당분간 완화, 철저히 대비
- 각국 통상대응 동향 지속 파악, 우리 정치·경제상황 적극 설명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0일(목) 열린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美)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하였다. 
* 주요국 공관에 파견되어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재정‧금융협력 업무 담당

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① 미(美)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②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각국 재경관*들이 참석하여 주재국 동향을 보고하였다. 
* 미국, 중국, 일본, EU, 프랑스, 영국, 스위스, 러시아, 아세안, 태국, 베트남, OECD 등

먼저, 미(美) 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 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제언이 중요한 만큼,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강경 대응(중국 등)과 협상 우선(일본, 베트남 등)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4.4일)과 관련하여 재경관들은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 간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