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건의과제 포함 11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24.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마련
주요 내용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행정·경영부담 완화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등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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