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상황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원+α 규모로 9개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준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해 초저금리 신규자금 공급 등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새롭게 공급하고 1.5%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은 최대한 한도로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전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힘을 모으고,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합니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에 한해 4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 제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캠코가 매입하여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채권·주식시장 안정화 만전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시장의 지나친 가격변동은 건강한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키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신규발행을
3년간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유예 외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프로그램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큰 틀 아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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