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통계청장, 경제수석

회의에서는 11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하였음. 

 

[11월 고용동향 논의 결과]

취업자는 전년대비 27.3만명 감소하며, 9, 10월보다 감소폭 축소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6)△35.2 (7)△27.7 (8)△27.4 (9)△39.2 (10△42.1 (11)△27.3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 ('20.6)7.9 (7)7.2 (8)11.4 (9)△13.6 (10)5.4 (11)16.7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제조업 감소세가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 확대
* 업종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0→11월)
  : (제조)△9.8→△11.3 (건설)3.7→7.7 (서비스)△38.3→△26.6 (농림어업)2.3→1.9

특히, 9월 하순 이후의 코로나19 완화 추세가 반영되며,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
*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0→11월)
  : (숙박음식)△22.7→△16.1 (도소매)△18.8→△16.6 (공공행정)12.3→15.2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有 자영업자 감소세가 축소되는 한편,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소폭 확대
*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0→11월):
  (상용)1.4→3.8 (임시)△26.1→△16.2(일용)△5.9→△4.4
  (고용有)△16.8→△11.5 (고용無)9.0→5.5 (무급)△3.7→△4.5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신규채용 위축 등 영향으로 청년층·30대 감소폭이 큰 편
* 연령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0→11월):
  (청년)△25.0→△24.3 (30대)△24.0→△19.4 (40대)△19.2→△13.5
  (50대)△11.4→△7.4 (60세 이상)37.5→37.2

참석자들은 전년대비 고용 감소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10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국제 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11월 취업자 증감률(%, 전년비) : (한국)△1.0 (독일)△1.3 (일본)△1.4 (영국)△2.6 (미국)△6.0
                                            <독일, 일본, 영국은 10월 실적 기준>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 (11.19)수도권 1.5단계 격상 → (11.24)수도권 2단계 격상 → (12.8)수도권 2.5단계 격상
                                      <11월 고용동향 조사기간: 11.15~21일 / 12월 조사기간: 12.13~19일>
* 신규확진자(명, 일평균) : (11.1~10일)116 (11~20)261 (21~30)425 (12.1~10)616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 공유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용 악화 피해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음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고용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의 빈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

아울러, 내일(12.17일) 발표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고용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