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교육·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현장·민생공무원을 집중 증원합니다

정부는 보호관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경찰 516,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을 증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345명으로, 
이는 전년(1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숫자이며, 
이번 직제에는 이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되었습니다. 

 

■ 분야별 증원 인력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 생활·안전 서비스 등 민생 분야 집중 충원

그동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증원 계획 또한 보호 관찰·체납 대응·미세 먼지 관리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현재 1,300여 명인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14%(188명) 정도 증원하여 촘촘한 재범관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에 고액세금체납자에 대한 체납대응 현장인력(59명) 및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을 위한     분석인력(13명)을 보강합니다.     재산은닉수법은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와 추적·환수를 통한     공정한 세원관리 및 과세형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동화성·남부천 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R&D 세액 공제 심사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대기 관리단을 신설합니다.     또한 대형 사업장 오염 물질 총량 관리 등 배출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16명)을 보강함으로써     대기 환경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 교원의 경우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증원됩니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17년 24.2% → '21년 40%)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 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비교과교사(보건·영양·상담 등) 1,774명을 증원합니다.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 학력 인구 감소를 반영해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8명이 감축됩니다.  ▶ 해양경찰의 경우는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54명 등을 포함해     총 516명을 증원합니다.      주로 VTS관제센터 및 상황실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인력 78명,     함정건조 및 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 인력 83명 등이며,     의경 대체 254명은 소형 함정(소형정·형사기동정) 운영 교대 인력 등으로 배치됩니다.

 

■ 1분기 증원 인력 현장 배치

1분기 증원인력의 대부분(95.7%)은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증원은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대응 분야 증원 예정

한편,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에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입니다.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pas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