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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 9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공 정보 :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 더보기
[국토교통부] 더 나은 삶을 위한 똑똑한 도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 열린다 - 9월 3일부터 3일간 스마트시티 분야 전시, 비즈니스, 콘퍼런스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개.. 더보기
[국토교통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용산기지 체험 기회 열린다 - 버스로 떠나는 용산기지, 9월 12일부터 재개- 일반인 참가신청 8월 20일~29일, 10일간 용산어린이정원 인스타그램 접수- 자연,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2024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오는 9월 12일부터 재개한다.* '19년 총 41회 실시 2,648명 참여(일반 신청자 12,759명, 경쟁률 6:1)용산기지는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1904년 일제 군용지로 강제수용된 이후 일본군·미군 등 외국 군대 주둔으로 국민들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참가자들이 기지 내 자연과 풍경을 체감하고 역사·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주요 지점에 하차하여 전..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정부는 '24.7.25일(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안정에 총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現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 더보기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 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더보기
[국토교통부] 국토·농업·산림·수자원··· 우주 시대 대비 '위성 공동활용' 한다 - 4일 차세대중형위성 주 활용기관 간 업무협약 맺어- 위성 자료 공유하고 함께 연구개발 등 ··· 위성산출물 활용 촉진에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7월 4일 오후 서울에서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하는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국내 독자개발한 500kg급 표준형 위성 표준 본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위성**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4개 협약기관은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등 분야별 공공서비스를 위해국토위성센터, 농업위성센터,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수자원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2.. 더보기
[국토교통부] 일본차 부정 인증 관련, 국내 일본 수입차 제작결함조사 착수 - 토요타 렉서스 RX 1차종, 야마하 이륜차 TMAX, YZF-R3 등 2차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 토요타(7차종), 혼다(22차종), 마쓰다(5종), 야마하(3차종), 스즈키(1차종)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토요타(렉서스 RX)는 엔진출력 시험(제작 : ’15.9∼’2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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