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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 시행"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 - 국토부·서울시 합동 시장 교란행위·자금출처·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4.1(화)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심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더보기
[국토교통부] K-드론 경쟁력 높인다 ··· 국산화·기술력 우수사업자 인증제 시행 - 6월부터 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고 ··· 드론 사용 사업자 누구나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지정절차, 평가기준, 지원내용 등 규정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공고 : 6월(30일간 공고) ⇒ 서류 및 현장평가 : 8~10월(90일) .. 더보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②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 더보기
[국토교통부] '24년 PF조정위원회를 통해 72건, 21조원 규모 PF 사업 정상화 지원 - '25년부터 조정위원회 상설운영··· 3월 10일(월)부터 조정대상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3월 10일(월)부터 '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 더보기
[국토교통부] 내 열차 위치 확인부터 공항버스·렌터카 예약까지 한 번에 - 통합여행 플랫폼 도입 6개월 만에 누적 이용건수 578만건- 역내 식음료 예약 등 새로운 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외국인을 위한 항공-철도 연계승차권 서비스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는 '24년 6월 통합여행플랫폼 사업인 '코레일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도입한 결과,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가 '24년말 기준 578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특히, 실시간으로 열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열차위치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이래 약 530만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길찾기 서비스도 약 25만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마스'는 승차권 예약 앱인 코레일톡에서 ①길안내 ②열차위치 ③주차정.. 더보기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전에서 이어간다 ···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 19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둔산지구·법동지구 주민 대상 대면상담 실시- 국토부, 정례화 방안 2월 조기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전시(시장 이장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와 함께 2월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부산시·인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안내, 질의.. 더보기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①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②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더보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킥오프 회의' 4일 개최 -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비법정)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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