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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농업·산림·수자원··· 우주 시대 대비 '위성 공동활용' 한다 - 4일 차세대중형위성 주 활용기관 간 업무협약 맺어- 위성 자료 공유하고 함께 연구개발 등 ··· 위성산출물 활용 촉진에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7월 4일 오후 서울에서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하는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국내 독자개발한 500kg급 표준형 위성 표준 본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위성**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4개 협약기관은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등 분야별 공공서비스를 위해국토위성센터, 농업위성센터,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수자원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2.. 더보기
[국토교통부] 일본차 부정 인증 관련, 국내 일본 수입차 제작결함조사 착수 - 토요타 렉서스 RX 1차종, 야마하 이륜차 TMAX, YZF-R3 등 2차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 토요타(7차종), 혼다(22차종), 마쓰다(5종), 야마하(3차종), 스즈키(1차종)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토요타(렉서스 RX)는 엔진출력 시험(제작 : ’15.9∼’22.. 더보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운영 사항 개선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 6월 7일 온라인 설명회 ···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7.(금), 19:30, (URL) 해당 일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참여기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참여자) 전세사기 피해자(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 더보기
[국토교통부]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인증 - CJ대한통운, BYC 물류센터 신규 인증…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8일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 BYC 완주 물류센터를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 '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5개소를 인증하였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그간 인증 받은 45개 스마트물류센터는 총 9,318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를 지원('23년말 기준 143억원) 받고 있다.  이번에 1.. 더보기
[국토교통부]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주요 문의사항은 K-패스 앱·누리집에 지속 업데이트하여 안내 예정- 22일부터 K-패스 홍보 부스도 운영해 오프라인 안내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하여K-패스 앱(App)·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 K-패스는 5월 1일 출시 이후 회원 120만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명, 신규 가입자 35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약 2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5.1~5.17)되었다. 주요 문의사항은 ① 사업 내용(33.5%) ②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이다. 사업 내용과 .. 더보기
[국토교통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 합동 전수조사 결과 기반으로 즉각 시설개선사업 착수··· 154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15개소)를 대상으로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 과적검문소 500m 전방에 설치되어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 고속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속축중기 정확도 기준 :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  - (축하중) 차량이 수평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 더보기
[국토교통부]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 안전한 배달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 정부와 8개 배달플랫폼, 한국교통안전공단,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화) 오후 2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 플랫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관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다. * 배달이륜차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