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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21년 달라지는 행안부 주요 10대 정책 - 안전하고 따뜻한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되고,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소개합니다. ■ 정부혁신 분야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 더보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 '함께하는 교육, 나누고 실천해요' 발간 -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청소년 교육 자치 등 협력 사례 수록 - 경기 시흥시 / 새로운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 '(가칭) 시흥교육자치센터'를 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직원의 통합근무를 통한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학교와 마을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등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자치 모델 실현 ⇒ 마을·학교·시·교육청·시의회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기획단', 시흥교육협력단,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풀뿌리 교육자치' 추진 - 경북 봉화군 / 주민학생공동체 거꾸로 학교 운영 삼인행(三人行) 필유아사언(必有我師焉) 한국펫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에서 익힌.. 더보기
[행정안전부] '누구도 외롭지 않은 사회'를 위한 제4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를 개막합니다 12월 17일(목) 부터 19(토)까지 '제4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가 '내일 만나요, 우리'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12월 17일 개박식을 시작으로 12월 18~19일 진행되는 대회(메이크톤)에서 코로나 우울 극복과 자살 예방을 위한 앱, 캠페인, 제도 개선 과제 등 다양한 산출물을 발굴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정책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끝장개발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방안을 도출해 정책화 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참여 정책발굴 대회입니다. 끝장개발대회는 지난 2019년 부터 시작하여 2019년 6월 '제1회 함께 잇고, 짓다', 2019년 11월 '제2회 정부혁신, 아이디어 대잔치'를 주제로 개최했..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더보기
[행정안전부] 비상시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담은 리플릿 및 소책자, 학교 등 전국에 배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비상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3단계(준비, 대피, 듣기)로 구분해 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했으며, 총 58만 부(한국어 40만부, 외국어 18만 부)를 제작하여 교육청을 통해 초등학교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휴대 간편한 리플릿을 다수 제작하였다. 또한, 외국인용 리플릿도 제작하여 배포된다. 그동안에는 외국어로 대피요령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비상시에 외국인들.. 더보기
[행정안전부] 국민 입장에서 업무를 변화시키고 국민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5일 오후 대통령기록관 1층 대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의 대국민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유대회는 책임운영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혁신하고 그 성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정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 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운영의 결과와 성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부조직의 한 형태로, 2000년 도입 당시에는 국립중앙과학관, 해양경찰정비창 등 10개 기관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53개 기관이 .. 더보기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 (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1월 18일 오전 9시에 공개했습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2020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 더보기
[행정안전부] 드론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킨다! - 「드론 기반 다중관제시스템 구축」 협업사업(특교세 지원) 본격 착수 - 11월 5일, 성남시·경찰서·소방서·SK텔레콤 등 8개 협업기관 업무협약 체결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군이 손을 맞잡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5일(목) 한국국제협력단 운동장에서 성남시 등 8개 협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드론 기반 실시간 다중관제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육군 제55사단 3대대, SK텔레콤 등 8개 기관 이번 협업사업은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 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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