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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킥오프 회의' 4일 개최 -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비법정)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리사이클 섬유 기술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폴리에스터 복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은 2030년부터 리사이클 섬유 등 친환경 섬유를 100% 사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유럽연합(EU) 등은 섬유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수요기업) 나이키, ZARA 등 75개社는 ‘30년부터 100% 친환경 섬유를 사용하겠다고 선언(’19년)* (EU) 제품에 친환경 정보 표시의무 등 ‘에코디자인 규정’(’24년 발효, 섬유분야 ’28년 시행 전망) 등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섬유패션.. 더보기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 중앙, 지자체 공공앱 대상 운영 성과를 측정해 공공앱 정비 추진- 649개 공공앱 중 83개 앱 폐기 권고, 유지보수비 연간 약 11억원 절감 행정안전부는 284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49개 공공앱을 대상으로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24년 평가대상 기관(공공앱) : 34개 중앙부처(114개), 120개 지자체(284개),                                                   11개 시‧도 교육청(21개), 119개 공공기관(230개)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평가항목: ① 사용률(누적다운로드 등), .. 더보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시행 -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25개 선정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양육코칭, 돌봄·의료·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이하 ‘일반사례’)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더보기
[기획재정부]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양화되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해집니다 - 5년물 발행, 연간 구매한도 확대, 중도환매 한도 탄력 조정,   청약 기간 확대 및 자동청약 서비스 제공 등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금년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둘째,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을 15시 30분에서 16시로 연장*..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확대 - '25년도 「국제표준화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직무대행 오광해)은 미·독·일 등 주요국과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을 공동개발하는 「국제표준화협력사업」에 전년(16억원) 대비 49.8% 증액된 24.3억원을 7개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는 글로벌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양자기술' 분야에 2.7억원을 신규과제*로 지원한다. 국내 연구기관은 영·미 등의 연구기관과 공조해 향후 4년간 양자센싱 및 양자시스템 성능 측정방법 등 해마다 2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하여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양자 기술 공동기술위원회.. 더보기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 더보기
[행정안전부] 겨울방학 맞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겨울방학 기간 중 '재난안전 가족체험' 실시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 총 3회 : 1.17., 1.20., 1.21.'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이 함께 모여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체험교육으로,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자녀를 둔 가족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자녀 눈높이에 맞춘 이론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 겨울철 낙상·미끄러짐과 같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과 함께, 4D 재난영상으로 가정 내 화재·지진 상황을 가정해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요령을 익힌다. 체험활동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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