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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5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 당면 현안 해결에 부처간 협업 및 총력 대응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오는 1월 8일(수)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정부 업무보고는 1.8(수)~1.14(화) 동안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위주로 권한대행과 각부처 장차관 간 보고 및 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정(안)분야보고기관주제1차(1.8 14시, 水)경제 Ⅰ산업·중기부, 공정·금융위(4개 기관)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2차(1.9 14시, 木)외교·안보외교·통일·국방·보훈부(4개 기관)북핵, 美 新정부 출범 등 .. 더보기
[행정안전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2025년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 챙긴다 - 1월 3일 '2025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방안 논의 - 겨울철 한파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 점검 행정안전부는 1월 3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 더보기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 더보기
[국토교통부]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책임 강화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23.12.12.)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화)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지난 '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에게 송부,   (건축사)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구조도면 작성, 다른 도서와의 정합성 검토 및 조정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주요국 신유형 상계관세·반덤핑 조사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27.(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 미(美)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주재: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개최하였다. 금일 통상법무카라반에는 국내업계(삼성전자, LG화학, 세아홀딩스 등) 및 통상법 전문가(아놀드 포터 헨리 아몬드 辯, 광장 박정현 辯, 코빙톤 윌리엄 이사시 辯, 딜로이트 심종선 이사) 등 민간 분야 70여 명이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 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급변.. 더보기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 중앙행정기관 발주시 공사 83억원 → 88억원, 물품·용역 2.2억원 → 2.3억원- 공공기관 발주시 공사 249억원 → 265억원, 물품·용역 6.7억원 → 7.1억원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 고시  예)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공사) 500만 .. 더보기
[행정안전부] 재난복원력 향상과 재난안전정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의 장 마련 - 12월 23일(월), '2024 울산재난안전정책 토론회(포럼)' 개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2월 23일(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4 울산재난안전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울산광역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공동 개최 이번 토론회는 울산광역시가 유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인증**을 받은 지 1주년을 기념해, 지역맞춤형 재난복원력 향상과 재난안전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재난경감 기관 간 협력 및 재난경감활동 총괄․조정, 재난경감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UNDRR)** MCR2030(Making Cities Resilient,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더보기
[보건복지부]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및 첨단 바이오 기술 역량 강화 - 2025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2조 1,047억 원 지원 정부는 12월 20일(금) 오전 10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조명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개최하고, 2025년 5개 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2조 1047억 원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4년 주요 R&D 예산인 1조 8324억 원 대비 2723억 원(14.9%) 증가한 규모로, 정부 R&D 주요 예산 24.8조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인 1조 8324억 원 대비 2723억 원(14.9%) 증가한 규모로, 정부 R&D 주요 예산 24.8조원의 약 8.5%를 차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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