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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기획재정부] 영구? 국민? 행복? 공공 임대주택 유형 통합 영구? 국민? 행복? 복잡한 임대주택, 알기 쉽게 하나로! 영구주택·국민주택 그리고 행복주택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유형이 다양하고 제도가 복잡해 헷갈리셨죠? 이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입주자격과 소득 기준도 통일됩니다. 소득·자산요건 등이 달랐던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우선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사는 곳에 따라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지역사회와 거주자가 단절 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이 다르던 이전과 달리 단지별 공급호수의 50%는 장애인·유공자·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지원해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더보기
[국토교통부] 영구·국민·행복.. 이게 다 무슨 차이지? 복잡한 공공임대, 편하게 하나로 통합! 영구·국민·행복.. 이게 다 무슨 차이지? 그간 국민소득 향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영구임대(’89), 국민임대(’98), 행복주택(’13)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 도입을 통해 지원대상 및 임대료 체계 등을 개선해왔으나, 제도가 복잡해져서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아졌고, 일부 유형에서는 지역사회와 단절,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등 문제 지속 되었습니다. 그래서,기존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하였습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등 공동임대 입주자격이 유형별로 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저해 되었고,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차등화 하여, 저소득층 위주로 입주가 제한되는 일부 단지는 낙인효과·지역사회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소득.. 더보기
[국토교통부]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보기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 우리동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사례 -(과천 우정병원) 500병상 병원 '98년 공사중단 → LH 주도 국민주택 규모 174세대 공동주택으로 공사재개 -(원주 공동주택) 176호 주상복합건축물 '94년 공사중단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매입 지원으로 487호 오피스텔 신축으로 자력재개 -(광진구 공동주택) 78세대 공통주택 '10년 공사중단 → LH 사업성 검토 지원으로 자력재개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동네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 SOC로 탈바꿈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더보기
[국토교통부] 강원 산불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48세대 입주완료 - 잔여 10여 세대와 추가적인 지원 수요에 대해서도 밀착 관리 계속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165세대의 94%인 155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다. *155세대 중 148세대 입주 완료, 7세대 주택 임차 계약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긴급 주거지원 협약을 맺고, 4월 12일부터 입주 희망 이재민 165세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왔다. 공공임대주택은 이재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2년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여유를 갖도록 최대 6년 거주를 보장한다.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사정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