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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획재정부] 빅데이터 기획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세액 정리 강화 - 국세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 등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 관세청, 6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지속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17(수)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다.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 더보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월), 1.11.(수) 양일간에 걸쳐 산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일시) 1.9.(월) 14시 국세청, 15시 조달청 / 1.11.(수) 14시 관세청, 15시 통계청 * (장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 (참석자) (기재부) 부총리, 1·2차관, 기조실장, 소관 1급 및 주요 국장(외 청) 청장, 차장 및 주요 국장 * (법적근거)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외청 업무보고는 종전에는 연초에 약식 간담회 형식으로 해왔으나, 위기극복, 민생회복, 구조개혁 등을 위해 ① 기재부와 외청간의 협업 강화 ② 현장접점에 있는 외청의 적극적 역할 독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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