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 보강

-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국민안전 강화, 스타트업 해외진출,
  원전 수출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민생분야 보강
- 48개 부처 일괄 직제개정 연내 마무리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기능쇠퇴, 업무량 감소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각부처 정원의 1%(5년간 총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자원(인력 풀)을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올해 통합활용정원제도로 운영되는 인력은 1,098명이다.  특히, 이 중 296명은 12월 중에 국민안전·보호, 경제활력과 글로벌 협력, 미래대비, 국민편익·서비스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인력보강을 결정하였다. 

 

주요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보호)
자연재난 대응, 불법체류자 관리,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치한다. 

(경제 활력 및 글로벌 협력)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 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한다. 

(미래대비)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 42명을 보강한다. 

(국민편익·서비스 제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추진, 국민제안 정책화 지원,
고충민원, 농업과학기술정보 제도 운영 등 30명을 보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교권보호 및 회복,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 지원, 고독사 대응인력 등 8명을 보강한다. 

 

한편, 2022년에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분야 61명 등이 재배치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각 부처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