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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더보기
[보건복지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정책, 직접 제안하세요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8.12.~9.1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보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 중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2024년 8월 12일(월)부터 9월 19일(목)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 더보기
[보건복지부] 치매가 친숙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2024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48개 선정 - 우수 선도사업 선정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3일(화)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도치매안심센터서울(8)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부산(1)부산진구광주(3)동구, 서구, 남구대전(1)서구경기(6)고양시 일산서구, 군포시, 이천시, 화성시, 광명시, 오산시강원(1)정선군충북(4)청주시 청원구,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충남(4)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전북(7)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전남(7)고흥군, 광양시, 담양군, 순천시, 영광군, 장성군,.. 더보기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협의, 검토할 사항을 마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16.)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 더보기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 회의 개최(7.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 더보기
[보건복지부]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넓힌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수)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 활용하던 번호로서, 지난 1월 2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7.3. 시행)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 더보기
[보건복지부]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전문가들 모여 돌봄로봇 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논의 - 국립재활원, '2024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6월 19일(수) 10시나래관 중강당에서 돌봄로봇 정책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 목적: 돌봄로봇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 논의-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0:00~18:20- 장소: 국립재활원 나래관 중강당- 주관: 국립재활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 주최: 보건복지부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6%가 고령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 더보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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