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3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① 거시·미시 정책간 조화, ② 혁신성 증진, ③ 포용성 제고 의 3가지 정책방향 제시

 

1. 회의 개요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시간 6.16(수) 11:00~14:00(한국시각),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의장 : 뉴질랜드 상무장관)」에
참석하였다.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 참여
** 역내 중장기 구조개혁방향 논의를 위해 ‘08년 1차, ’15년 2차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구조개혁 관련 각국 대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1세션 기조연설)
** 기타 고피너스(Gita Gopinath)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2세션 기조연설)

 

이번 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주제로, 

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녹색 회복의 기여방안*(1세션),
②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효과적 회복을 위한 미시·거시 경제정책의 상호작용**(2세션) 등을 논의하였다. 
* Exploring how green recovery can support structural reform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covery from economic shocks
** The interplay between macro and micro economic policies in effective recovery from economic shocks

 

2. 주요 논의결과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점 추진될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nhanced APEC Agenda for Structural Reform(EAASR): 
‘16~’20년 추진한 新구조개혁전략에 이어 향후 5년(‘21~’25)간 추진될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
** Ease of Doing Business Action Plans: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09년에   채택한 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계획
(1단계(’10~‘15년), 2단계(’16~‘18년), 현재 3단계 진행중(’20~‘25년))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자을 위한 
① 개방·경쟁적 시장 조성
② 충격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 증진
③ 포용·지속가능한 성장
④ 신기술·혁신 활용 등
4개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 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① 계약분쟁
② 신용대출
③ 재산등록 
④ 청산해결 
⑤ 소수 투자자보호 등
5개 우선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2세션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단순한 경제·방역 위기가 아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한 '특이점(singularity)'의 시작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① 미시·거시 정책 간 조화
② 혁신성 증진
③ 포용성 제고 의
3가지 중점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미시·거시 경제정책간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규제·제도 개선 등 미시경제정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 차관보는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개혁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였다. 

 

둘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혁신성을 증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 차관보는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주도 전환과 경제주체의 적응성 제고가 구조개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셋째,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 차관보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greater assistance), '더 넓은 보호'(broader protection)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취약계층 대상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한국의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윤 차관보는 APEC이 설립취지와 비전에 맞게
다자주의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중요성을 글로벌 경제에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