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1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 기술·공급망·환경 분야의 '복구와 전환' 과제 논의

 

기획재정부는 11.18(목) 14시 30분 '21년도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음
(주최 : 기재부, 주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19년 신설

금년도 포럼에서는 '복구와 전환'을 주제로 주요 분야별 논의를 하고 있으며, 
오늘 개최한 3차 포럼에서는 '기술혁신·글로벌 공급망(GVC)·환경' 분야의 여건분석 및 현황진단,
그리고 미래에 직면할 도전요인 및 전환방향에 대해 토론
* 지난 1차 포럼(10.14일)에서는 ‘복지‧노동‧보건’ 분야,
  2차 포럼(11.4일)에서는 ‘경제‧산업’분야를 논의

 

오늘 포럼에서는 분야별로
①(기술) 정성철 원정연구원 원장,
②(GVC) 이준 산업연 산업정책연구본부장,
③(환경) 김호석 환경연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였음

 

① 기술혁신 분야 세션에서 정성철 박사는 '과학기술혁신 :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

- 정 박사는 산업화 목적으로 ICT 분야에 집중 추진된 정부주도·추격형 R&D를 통한 기술개발이
  지금까지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선도적 혁신이 필요한 현 단계에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 세계 12위의 과학논문 산출국(‘14년 기준 54,691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등록국(’13년 기준 3,154건) 등

- 창의·도전연구를 위한 폭넓은 연구 자율성 부여, 출연연의 임무중심 연구기관화(Mission-oriented R&D Center) 등
  연구개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② 글로벌 공급망 분야 세션에서 이준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전략자산화, 탄소중립 등의 이슈가
향후 10년 이상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 민간이나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힘든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해,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넘어 첨단 소부장 육성,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 촉진 등
  산업 정책 차원의 공급망 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공급망 이슈가 산업·통상을 넘어 외교·안보적 의제와 결합하여 다뤄지는 만큼, 
  경제안보 통합 거버넌스 마련 등 긴 호흡을 가지고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제안 

 

③ 환경 분야 세션에서 김호석 박사는 '환경정책의 발전, 현안 그리고 미래 도전'을 주제로 발표

- 김 박사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거졌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린뉴딜·탄소중립·녹색금융 등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정책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 특히 김호석 박사는 우리나라의 환경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타 OECD 국가 대비 생태계ㆍ에너지전환ㆍ기후대기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김 박사는 미래 환경정책 전략으로 
 ⓐ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등에 대비한 환경-산업경쟁력 연계, 
 ⓑ 지구/지역 기반의 글로벌 환경정책 협력,
 ⓒ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한 경제적 정책 수단 모색, 
 ⓓ 환경정책·사업의 분배적 형평성 제고 등을 제시 

 

금년도 포럼에서의 토론 내용은
기획재정부 내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향후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며, 
포럼 내 발제내용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