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 ①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②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지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①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② 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음.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지)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 중단은 3.8일부터 적용될 것임.
* 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美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임. 
* 예 : 美는 일반허가를 발급하여 6개 은행(러 중앙은행 + Sberbank·VEB·VTB·Otkritie·Sovcom)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美 동부 표준시 6.24일 12:01am까지 허용  
        ↳ 단, 관련 거래가 美 금융기관과 Sberbank의 환거래, 美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 은행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주요국의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제재 조치

미국	▶ 2.28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NWF 및 RDIF) 거래 중단
EU	▶ 2.28일 이후 러 중앙은행 거래 중단, 3.2일 이후 국부펀드(RDIF)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금지
일본	▶ 3.1일 이후 러 중앙은행 거래 중단, 국부펀드 관련 별도 제재 없음

 

(Rossiya 은행 거래 중지)
이와 함께, 3.2일 EU가 발표한 7개 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3.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할 것임. 
* EU가 발표한 SWIFT 배제 대상 은행 : 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 시행 시기 : 3.12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 한국시간 3.13일 08:00am)

Rossiya 은행은 美 재무부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바,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3.8일부터 금융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음. 

 

오늘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정부는 
①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고, 
②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3.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③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3.12일
    (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3.13일 08:00am)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 (3.1일발표)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관련자회사  
  (3.7일발표)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 및 RDIF, Rossiya  
** 3.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발행·유통 시장 거래 중단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美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임.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