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특별 월세지원에 사기피해 예방까지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합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 → 전세 →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행복주택 등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한 특화형 주택, 일자리·육아 등 서비스를 복합화한 테마형 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평형 주택을 최초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등 품질개선을 추진합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집값의 10~25%로 내 집 마련 후
나머지 집값은 20~30년간 나눠 부담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부담 완화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60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지난해 23.8%에서 올해는 30.5%로 확대하고
카드납부 비율도 지난해 16.6%에서 올해 22.5%로 높입니다. 

 

"전월세 비용 경감"

정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3만 3000여 가구에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율도 95%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또 신청 연령기준을 일 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경우를 개선, 
올해부터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령기준도 조정합니다.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인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8만 청년가구에는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1.2~2.1%, 월세대출은 보증금 1.3%,
월세 0~1%로 낮게 책정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 누적가입자 수 59만 8000명 달성을 추진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할인,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를 10% 할인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주거 취약청년 지원"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또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지자체'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는 15개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불법 방쪼개기 등 취약 주거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집중단속을 위해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36명)하고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등 임차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원룸촌을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누리집도 개설합니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프로젝트의 특별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참여자 및 주제를 세분화해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합니다.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 통합 안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등 
'마이홈' 포털 및 모바일앱 개선해 정책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공·민간 공유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251억원)'을 운영,
공유주택 스타트업과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합니다. 

또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위한 '기숙사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4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진행합니다. 
이는 지자체 사업계획에 국비 50억원 한도의 생활SOC, 임대주택(LH)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10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특별 월세지원에 사기피해 예방까지…청년 주거안..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