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발표

- 한국의 경기회복 긍정평가 '22년 성장률 3.0%
※ IMF 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 회원국은 매년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 개최,
   ’22.1.11~’22.1.25간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면담 실시

 

1. 보고서 주요내용

(동향)
한국은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
* Korea has recovered impressively from the COVID-19 shock.

(성장·물가) '21년 성장률 4%, 물가 2.5%(근원 인플레이션 1.4%)

(대외부문) 코로나 및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외환보유액 및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 유지

(금융) 낮은 부실채권 및 FX 리스크 등으로 건정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수익성 등은 취약

(가계부채·부동산)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가계부채는 증가, 부동산 가격도 상승

 

(전망)
'22년 성장률 3.0%, 물가 3.1% 예상,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 전망

(성장) 오미크론으로 '22.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22년 3.0%, '23년 2.8% 전망
* (수출) 기술업종 중심 견조 전망, (투자)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 예상

(물가) '22년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인상 및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으로
'22년 3.1%, '23년 2.1% 전망

(대외부문) 대외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축소 예상

(정책평가 및 권고) ① 정책정상화, ②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③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④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평가·권고

① (정책정상화)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시 과감한 대응 필요

②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 
부동산 세제 효과 지속 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 제고  
* LTV 비율 강화, 개인별 DSR 적용 등

③ (포용성장과 구조개혁)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
*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 추가 등 환영

④ (기후변화대응)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
* 평균이상의 고배출시 세금(fee)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rebate) 

 

2. 평가 및 향후계획

IMF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

특히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 에너지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에 따라
소비·투자 등이 증가하며 '22년 3.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

다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

 

이밖에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

※ 자세한 사항은 www.IMF.org에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