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개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6.9(목) 16:00, 재정정보원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개요 > ▸(일시·장소) 6.9.(목) 16:00~17:00, 재정정보원 대회의실   ▸(참석자)     ①기재부 : 제2차관,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심의관, 민간투자정책과장 등    ②전문기관 :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부산연구원 센터장, 민간투자학회 부회장    ③업계 :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현대건설 상무, GS건설 상무, 금호건설 상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대표, KB자산운용 실장

이번 간담회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과 건설·금융 등
민간투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최 차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하여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회기반시설건설에도 민간투자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민간제도가 시장·민간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재정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에 기뎌가 필요함을 언급

 

최 차관은, 코로나 위기 대응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므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 대상시설을 그간의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➊ BTO/BTL* 단일형에서 BTO·BTL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혼합형 등으로 사업방식 다변화, 
➋ 본 사업의 근접지 등에 수익사업(주거/상업시설 등) 연계지원 등 수익패러다임 전환, 
➌ 사업검토 신속화 및 사업자 금융비용 경감 등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BTL(임대형) : 민간이 건설(Build)→소유권 정부로 이전(Transfer)→정부가 시설 임대·사용(Lease)
  BTO(수익형) : 민간이 건설→소유권 정부로 이전→민간이 운영을 통해 투자비 회수(Operate)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한편, 
사업수행·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먼저, 노후화된 SOC시설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앙·지방 정부 재정만으로
시설개선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 강조

아울러, 다양한 사업이 지속 발굴·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무관청은 적극적으로 정책화 해야 한다고 발언

또한, 민간의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시설 투자를 수행하는 개량운영형 방식, 
BTO·BTL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등 대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유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개선 등
금융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하여도 언급

 

최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은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